▶방송일시 : 2017. 09. 12.(화) 오전 8시 30분~8시 50분 출연

▶출 연 자 : 정윤주 마음애심리상담센터 원장

▶방송주제 : 청소년폭력의 심각한 후유증과 사회안전망

▶오프닝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이에 잇따르는 청소년 폭행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 그 심각성을 국민들이 또 한 번 우려하고 있는데요. 어제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소년법이 국회에서도 논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엄벌주의가 능사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이들이 상처를 딛고 다시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을 갖춰 있는지, 마음애심리상담센터 정윤주 원장 모시고 자세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내용  

1. 부산 여중생들의 폭행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에 연이는 청소년 폭행 사건도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이들 사건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네 저 역시도 관련 보도나 영상을 접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관련 폭행사건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최근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은 가히 그 정도나 양상이 당혹감 마저 주고 있어서 올바른 인식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2.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되면서 언론과 국민들의 이목이 다시 집중됐는데요. 그러나 학교폭력이나 청소년폭행사건, 요즘에만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폭행사건 등과 관련해서 교육 당국이나 또는 경찰에서도 다각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 왔습니다만, SNS와 결합된 2차 피해 확산까지 포함하여 왕따현상과 언어, 신체적 폭력, 성범죄까지 연루되곤 하는 수위 높은 청소년 범죄 현상 앞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3. 많은 학생들을 심리치료를 위해 면담치료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학교폭력은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두드러진 사례를 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마음애심리상담센터는 인천 부평에서 2010년도 처음 개원을 해서 벌써 8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는 30개월 정도의 소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 까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리상담센터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한 심리상담 사례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만큼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저희가 심리치료를 하는 상담사로서 상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요즘 학교폭력은 과거에 비해 디지털화 된 방식으로 은밀하고도 교묘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 채팅방에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한 아이에 대한 허위소문과 비방비난 하는 인신공격의 말들을 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사회공포증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교우관계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장애, 사회적 장애를 일으키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력을 과시해서 때린다던지 또는 때릴 듯이 겁을 주면서 “신발 새로 샀냐? 신발 벗어라” 하면서 물건이나 돈을 뺏는 경우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로 청소년범법 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4. ‘왕따’ 문제도 한동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도 여전하죠?  

네, 여전할 뿐만 아니라 최근 보여지는 진화된 청소년 범죄의 양태 속에 왕따 현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폭력적 행태가 결합된 것이라고 봐야 하겠죠.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청소년 폭력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5. 학교폭력으로 인해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한 피해학생들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인 상처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 학교에는 다시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상처는 평생에 중요한 트라우마가 되고 이후 사회적 적응, 심리적 성장에 중요한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미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상담과 보호지도가 필요합니다.

6. 가해학생도 처벌을 받고 학교사회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가해학생들의 경우도 상처가 깊이 남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더 큰 시선으로 볼 때 그들도 분명 일종의 피해자이거든요. 앞서 피해학생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은 가해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에게는 법적 제도적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환경, 상황과 영향까지 고려해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가해 행동을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까지, 즉 교정의 과제가 포함되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7. 학교밖 청소년들의 폭행사건도 많이 접하시나요? 학교 내의 폭행사건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통계로 확인되는 게 있는지요?  

네, 저희가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사례 등으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폭행사건의 피해사례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경찰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경찰서와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경찰관으로부터 전해 듣는 정도로 추론해 본다면, 여학생의 폭행사건이 30%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의 폭행사건이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폭행사건으로 인한 범죄 유형들을 살펴보면 상해와 폭행이 가장 많고, 공갈이나 협박, 심지어는 성폭력 같은 범죄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부산 여중생들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에 대한 범죄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보도가 된 후 법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고, 소년법 개정, 폐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래 법은 가해자도 보호한다”, “소년법 폐지는 옳지 않다” 등과 같은 정반대의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청소년 범죄가 좀 더 잔혹하게 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소년법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상담사로서 현 상황의 문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폭행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질문하시는 부분은 저희와 같은 심리치료를 하는 심리상담사가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으로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처벌의 강화만으로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폭행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벌의 강화보다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범법행위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교육적인 목적이 더욱 필요하고, 잠재적인 가해학생들이 심리치료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겪은 학생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은 어떤가요?   

사실 모든 국민이 피해자이자 책임자라는 인식을 통감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청소년 폭력 문제는 사회전체안전망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미비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구요, 사법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11. 이번에 가해 학생의 부모도 모든 책임을 달게 받겠다는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피해학생에 대한 정신적 회복의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부산여중생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폭력 피해의 트라우마는 평생의 의식을 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학생 부모가 가져야 할 책임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12. 학교폭력이나 청소년폭력은 경찰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고, 또 학교나 가정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대로 최근의 학교폭력이나 청소년폭력은 교육당국이나 경찰 차원의 대응에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전체의 유기적인 안전망이 그래서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모두가 교육의 당사자이자 예방을 위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심리치료 전문가들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끝으로 덧붙여서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많은 사례들 중에는 가정폭력의 문제로 인한 부부갈등과 부부이혼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부문제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이나 심성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에 노출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과 필요시 조기에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지혜가 필요하고,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들에게도 과외를 위한 학원만 보내는 것으로 부모역할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고 공감해 주고 대화해 주고, 지지해 주고 또는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친구든, 부모든 이웃이든, 그 상담자 한 명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피해자는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가해자도 가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저희와 같은 전문 상담사의 역할이고, 저와 같은 많은 전문 상담사들이 필요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